오늘은 조금 암울한 주제이지만 외면할 수 없는 세계 최저 출산율 0.78명을 기록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과 대처방법들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한국의 출산율과 어두운 미래
출산율은 곧 해당 국가의 잠재성장력을 판단할수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로 현재 한국에서는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로 국가의 잠재성장력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노인 부양부담에서도 대처하기 아주 어려워지는 역대급 어려움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출산율
한국은 현재 0.78명을 기록중인 출산율이 아직도 바닥을 보이지 않고 매년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이 출산율은 확정적으로 기록된 수치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2030~40년부터 전례 없는 생산, 소비 계층인 15~64세 인구가 폭삭 줄어버려 결국 기술발전 때문에 공급량이 아무리 많아져도 소비할 사람은 없는 내수위축 현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일본대학교수가 전망하는 한국의 2030년대 근미래
일본의 오사카소재 관서외국어대 교수인 장부승 교수의 말에 따르면 앞서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인구감소로 인한 사례를 비추어 한국의 미래를 인구 이동과 인프라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 첫번째로 폐허가 되는 도시들이 등장합니다.
아직 2020년도까지는 대한민국의 인구 자연감소시기가 막 시작되고 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수도권, 거점지방들 이외는 이미 폐허가 되는 지방도시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지역균형발전을 하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와버렸고 남아있는 지방거점도시들(광주, 대구, 부산)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되네요.
2. 두번째로 사회 인프라가 엉망이 됩니다.
시베리아나 극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사람들이 러시아에 와서 고속철이 필요하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말을 많이 하시는데 동쪽 러시아 최대 도시들의 인구를 합쳐봐야 120만 명도 되지 않고 두 도시 사이의 거리가 750km에 달하는데 이 도시 사이에 인구도 거의 없는 허허벌판 수준입니다. 이런 곳에 고속철이나 고속도로를 뚫으면 현실적으로 유지가 될까요? 물론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도로를 깔아주고 고속철도를 놔줄 수는 있겠지만 그 돈들은 다 국민의 세금, 국체로 만들어지고 장기적으로 나라의 경제성장으로 만들어둔 인프라 부채를 국민들의 돈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결국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해당 도시에 인구가 늘어날 수 없는구 조면 인프라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고 결국 처음부터 민간투자로 인프라 투자를 해 비싼 교통비와 통행료를 내고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3. 탈출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지방 > 수도권으로 탈출을 하였고 수도권에 살고있는 젊은이들은 이민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체념상태가 됩니다. (프리터족, 탕핑족, 히키코모리)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텍사스 에 수십조를 들여 공장을 짓는것처럼 국내의 자본(인프라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들)이 세계 곳곳으로 빠져나가고 체념상태가 된 젊은이들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부양하는데 들어가는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며 이런 생각을 가지는 젊은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현상유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위와 같은 생각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모습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비경제활동인구와 은둔형 외톨이인구 지표를 확인하면 되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청년인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 은둔형 외톨이와 취업포기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장기침체의 늪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출산율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기, 통일하기 / 부정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 90~95년생들이 100% 결혼 후 자녀를 최소 3~5명 낳아도 16~23년까지 이어진 출산공백 여파를 극복할 수 없고 최소 생산가능인구 나이까지 되기 위해 20년은 걸리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IF)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하기 역시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노령인구도 취직을 시켜 생산, 소비 계층으로 탈바꿈하면 되지 않느냐? / 부정
이 부분도 60~70대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일지는 몰라도 결국 70대 초, 중반이 오게 되면 자연노화로 대부분의 노년층들은 시력, 청력, 판단력 자체가 저하되고 몸자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생산, 소비 계층으로 탈바꿈해 변화와 혁신을 준다? 말만쉽치 사실 불가능합니다.
또한 절대적인 출산율 수치가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노령인구의 은퇴를 5~10년 정도 늦춰도 폭탄만 뒤로 늦추는 과정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장기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이민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느냐?
그나마 가장 현실적으로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답안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들을 듣고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나열해 보겠습니다.
- 긍정
한국은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며 나라를 발전시킴 출산율은 출산을 해서 생산/소비 자가 되기까지 20년이 걸리지만 이민은 투자하면 바로 인구수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해외로 나갈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나가면 경영권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전부 해외로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 부정
한국은 북한과 휴전 중인 휴전국가입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나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매우 커 이민을 오는 사람에게 매우 큰 리스크가 됩니다. 그리고 북한 때문에 국경이 사방으로 뚫려있지 않고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타국으로 여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어문제와 문화의 차별성들이 있는데 솔직히 지정학적 리스크와 향후 한국의 경제상황을 생각해서라도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 일본, 독일(유럽)과 같은 나라를 내버려두고 굳이 한국을 선택할 필요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결론
결국 대한민국이 향후 초고령화 사회에서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민자를 대거 수용하거나 4차 산업 AI, 초전도체 등을 한국에서 직접 개발해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2026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한국의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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