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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미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 미국 부채한도 협상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조정에 잠정 합의하고 5/31일 의회 표결에서 통과처리 후에 좋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부채한도 협상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3 주요 부채한도 협상안 내용
출처 https://www.investopedia.com/biden-mccarthy-agree-to-two-year-deal-to-raise-debt-ceiling-7504629 / WSJ news
- 부채한도 상향 기간은 2025년 1월까지로 다음 대선까지는 부채한도와 관련된 내용때문에 채권, 주식시장이 혼란스럽지 않을 예정
- 비 군사적 정부지출 : 2024년은 현재수준에서 대략적으로 유지(동결) 하고 2025년에는 정부지출 1% 인상예정
- 국방 지출 : 2024년 국방지출 3% 증액 유지
- 예산 지출 관련 : 국세청(IRS) 예산 214억$ 삭감, 코로나 19 관련 불응액 환수(약 290~300억$)
-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 다행히 IRA 관련된 법안과 내용에서는 그대로 유지
- 학자금 대출 관련 : 코로나 19 기간동안 유예되었던 학자금 대출상환 재개하게 됨 (학자금 대출 탕감 안은 제외)
- 저소득층 관련 : 18~54세 저소득층이 식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을하거나 근로 프로그램에 등록해 사회활동을 해야 함.
다행히도 이번 협상안으로 바로 앞으로 다가온 부채한도 위기 발 정부 셧다운(폐쇄) 금융위기는 한차례 넘겼지만 이번 협상안들은 임시방편에 가까운 내용들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정부 지출 삭감과 관련된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책들이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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